“국민 신뢰 훼손”…산업부,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 정조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오른쪽)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2.9.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 자료를 냈다가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상의의 행태는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신인도에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 폐해는 기업의 투자 판단과 고용 계획 등 직접적 혼선을 일으켜 국가 경제 전체에 피해가 전가된다”며 “해당 보도 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감사해 담당자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다”며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향후 임원급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사실 확인을 의무화하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통계로 작성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부회장을 비롯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민 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앞서 대한상의의 보도 자료 작성·배포 경위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 자료로 시작됐다. 이 자료는 영국계 해외 이민 자문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