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탓 탈한국 2400명?…국세청장 “연평균 139명 수준” 반박

대한상의 보도자료, 이 대통령 “가짜뉴스” 지적
국세청 “상속세 없는 국가 이주 경향성 없다”
산업통상부, 주무 부처로 즉각 감사 실시

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신문DB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자산가가 지난해 2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라 비판한 데 이어 국세청도 정면 반박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다”면서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분석 결과를 밝혔다.

임 청장은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했다”면서 “해외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고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2024년 각각 97억원, 54억 6000만원, 46억 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해외이주자 비중은 전체의 39%이며, 재산 10억원 이상으로 좁힐 경우 25%로 더 낮다”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자료에 영국의 이민 컨설팅사인 헨리앤파트너스의 통계를 인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상의가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이라며 원문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면서 가짜뉴스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사익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결국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각 부처 장관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계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며 이를 생산·배포한 대한상의에 대해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