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쉽지 않아… 실효 해법은 노동운동”

“공공부문은 적정임금 지급할 것”
“노동자 단결권 탄압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정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보다는 사업장별 적정 임금 보장과 노동권 강화에 무게를 두는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항공산업 분야 근로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이렇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 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여자와 남자가 또 나뉜다”며 “하청 계열업체의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의) 40%밖에 못 받고 여성은 임금이 더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 보수를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는데,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는 쉽지 않은 문제다. 어떻게든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엄두가 안 난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일단 부동산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한번 (해결책을 모색할까)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구상도 내비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결이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은 저항이 엄청날뿐더러 고용주 부담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대신 “최저임금과 적정 임금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 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서 ‘돈이 남아도느냐’며 욕을 하겠지만, 그래도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선 “정부가 제도적으로 (적정 임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단결해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저는 과거처럼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