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3자 핵군축 협정’ 띄우는 美… 中은 “참여 안 해”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 종료에
트럼프 “중국 빠진 군축은 불가능”
中 “핵전력 수준 전혀 달라” 선 그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AFP 연합뉴스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유일한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종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3자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의견을 묻는 말에 “지금 당장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판단하는 이유로 “그들(중국)의 방대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무기) 비축량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만 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의 핵무기 수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은 2024년 현재 핵탄두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2030년에는 1000기가 넘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지난해 말 추산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에 관해 중국은 미국·러시아와의 핵전력 수준 차이를 이유로 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핵전력은 미·러와는 전혀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핵전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며, 어떤 국가와도 군비 경쟁을 할 생각이 없다”며 “핵 군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글로벌 전략적 안정과 각국의 안보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