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준비도 벅차”… AI 진격에도 제대로 된 커리큘럼 없는 로스쿨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2023년 리걸테크 수업 첫 도입
그나마 AI 서비스 시연 특강뿐
시험 준비 급급… 교수도 구인난

법조인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법조계 AI 활용이 일반화됐지만 법조인 양성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관련 커리큘럼마저 마련할 여유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국내 로스쿨 중 가장 먼저 리걸테크 수업을 개설한 건 한양대다. 한양대 로스쿨은 지난 2023년 AI의 개념, 법적 쟁점 등 기본 이론을 가르치는 수업을 개설했다. 지난해엔 3학년 1학기의 ‘인공지능 법률 실무’ 수업에서 AI 관련 법적 문제를 가르쳤다. 올해부터는 변호사의 AI 실무 활용 방안을 가르칠 예정이다.

한양대는 ‘AI와 법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은 박혜진 교수의 주도로 AI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나 학생들의 수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박 교수는 “학점 관리에 허덕이는 학생들이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법원, 검찰, 국회 등의 AI 전문가와 만나는 ‘런치 토크’ 행사를 기획했다”며 “30명 정도 모일 거라 예상했는데 80명이 넘어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 중 서울대를 제외한 24개 학교가 리걸테크 업체인 엘박스와 협업해 AI 수업을 만들었지만, 1학년 필수과목인 ‘법률 정보 조사’에서 AI 서비스를 시연하는 일회성 특강을 여는 게 전부였다. 서울 소재 로스쿨 2학년생인 강모씨는 “입학하고 첫 학기를 마친 뒤 AI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된 수업이 없었다”며 “현장에서는 AI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데 배운 것이 없어서 뒤처질 거라는 두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로스쿨들은 AI 수업을 확대하는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이 목표인 학생들에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강의를 만들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교수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법전원 협의회는 올해 안에 서면 작성 등 실습에 초점을 맞춘 AI 수업을 개발해 각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AI 역량을 갖춘 교수가 없는 학교는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협의회가 리컬테크 업체들과 공조해 강좌를 만들고 AI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