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허물어 기업 혁신 판 깔아 주는 것, 청년 일자리 해법

李·10대 그룹 총수 청년 일자리 간담회
채용 문 열리도록 기업 환경 뒷받침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4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채용 확대를 각별히 당부했고, 기업들은 올해 5만 1600명 채용 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66%가 경력이 아닌 신입 채용으로 청년 일자리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5년간 약 270조원의 지방 투자와 함께 청년 교육프로그램·스타트업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청년 일자리 확대는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국가적 과제다. 대통령이 이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주요 그룹 총수들이 화답한 자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훈훈한 장면을 연출한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채용 약속이 실현되려면 정부가 먼저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세대별로 엇갈리는 고용지표는 왜 청년 일자리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지난해 고용률은 6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 5000명 증가한 덕분이었다. 정작 20대 취업자는 17만명이나 감소했다. 전체 고용이 늘어났어도 청년층은 되레 밀려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0~30대 ‘쉬었음’ 청년은 71만 7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쉬었음’ 청년들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중은 48%로 3년 새 9% 포인트나 급증했다.

채용 구조 변화는 청년을 점점 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대기업들이 공채보다 수시·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의 구직 문은 더 좁아졌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23년에도 여전히 10.9%에 불과했다. 이직 사다리가 무너져 첫 직장이 평생 직업 경로를 좌우하므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취업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고학력 ‘쉬었음’ 청년 급증은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빚은 결과다.



간담회에서 지적됐듯 청년 실업은 지역경제와도 맞물려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 수도권 과밀은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같은 거대 과제에 치여 이같이 선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다.

71만 ‘쉬었음’ 청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도깨비방망이는 없다. 정부든 기업이든 당장 실천할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기업이 투자 및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방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며, 중소기업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변화들이야말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개혁의 동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