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칼럼] 광역시·도 통합, 이렇게 하자

대전광역시를 특례시로 1안
대전 자치구를 기초시로 2안
현재 기류 2안 가능성 높지만
거점 형성, 효율 위해 1안 바람직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통합이 추진 중이다. 정부도 통합에 대한 지원으로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특별시 위상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을 발표했다. 광역시·도 통합은 지방정부의 규모경제를 달성해 자치권 확대의 기반이 되며 소지역 간 분절적 발전 노력을 극복하고 수도권에 대항하는 거점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해야 할까.

충남·대전을 예로 들어 통합의 두 대안을 알아 보자. 1안은 대전광역시를 기초단체인 특례시로 만드는 방법이다. 현재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특례시다. 과거의 충청남도 대전시로 돌아가는 셈이다. 대전의 종합 도시행정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대전이 기초단체가 되면서 구청장이 선출직에서 시장 임명직으로 바뀌고 구의회는 사라진다. 대신 현재의 구의원들은 특례시 의원으로 변신하고 대전광역시의원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의원이 된다.

2안은 대전을 없애면서 대전의 5개 자치구를 기초시 5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대전시청의 권한이 대부분 통합 광역정부에 이양된다. 대전시의회는 없어지지만 시의원들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의원으로 변신한다. 5개 기초단체 간 총괄·조정은 원칙적으로 통합 광역단체장이 수행한다. 통합광역 정부의 재정력은 1안보다 2안이 더 클 것이다. 현행 대전광역시의 세수가 통합 광역단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두 대안 중 선택 기준은 행정 효율성, 민주성, 거점 형성이다. 행정 효율성에선 대전시가 존속하는 1안이 더 낫다. 현재 광역시는 구청에 비해 훨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구청보다 대전시의 행정이 더 중요하다면 대전시를 살려 두는 것이 순리다. 2안에선 대전시가 사라지므로 대전의 종합 도시행정이 약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통합 광역단체장을 돕는 임명직 대전시장을 두는 것은 실효성은 없으면서 옥상옥 구조를 만들 우려가 크다.

민주성에선 두 대안의 차이가 별로 없다. 2안이 구청장과 구의원 선거를 유지해 민주성이 나아 보이지만 1안에서도 대전특례시 의원 숫자를 대폭 늘려 작은 단위까지 주민의 뜻을 대표하도록 하면 민주성이 보완된다. 인구 123만명의 수원특례시 의원이 37명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 144만명의 대전특례시 의원은 현행 22명에서 최소 2배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현재 구의원 총수인 63명에 못 미치는 점은 있다. 1안에선 구청장 선거가 없긴 하지만 임명직 구청장을 둔 수원시민이 구청장을 뽑는 지금의 대전시민에 비해 덜 민주적인 도시에서 산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대전특례시 의원 숫자만 늘린다면 민주성에 있어 두 대안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래도 민주성이 마음에 걸린다면 대전특례시 의회에 상임위원회 외에 구청별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의원이 상임위와 구청별 위원회에 중복 소속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구청별 위원회는 일부 안건에 대한 심의만 수행하도록 하면 비효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점 형성을 위해선 1안이 낫다. 수도권에 대항할 후보는 당연 광역시인데 2안에서는 대전이 사라지면서 거점의 구심력이 흩어질 것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비수도권 대도시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전남·광주특별시는 광주시를 중심으로 뭉쳐 전남·광주의 인구를 수도권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일단 광주시가 살아나면 그 온기가 전남·광주 내 기초단체에 퍼지게 될 것이다. 광주시 인구를 다른 기초단체로 분산시키는 데에 주력하면 전남·광주 전체가 수도권에 인구를 내어 주게 된다.

그런데 성사 가능성은 2안이 높아 보인다. 2안에선 대전시장 선거가 없어지는 반면 1안에선 5개 구청장 선거가 불필요해지며 현행 구의원 중 상당수가 대전특례시 의원으로 가는 자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논의도 2안으로 가는 분위기다. 광역시·도 통합이 된다면 1안이든 2안이든 찬성이다. 그러나 1안이 행정효율성, 거점 형성 측면에서 2안보다 우월하고 민주성에선 2안과 별 차이가 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전을 특례시로 전환하는 1안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 쉬운 길보다는 바람직한 길로 갔으면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