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에너지 기본소득’ 실험 돌입

군민펀드 조성·재생에너지 공기업 설립 추진

해남군 솔라시도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전남 해남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실험에 본격 착수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군민펀드 조성과 군 출자 재생에너지 전문회사를 동시에 추진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선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남군은 4일 ‘해남군 군민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군민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군민펀드를 조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군민펀드 참여 대상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비롯해 군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군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이나 협동조합 등이다. 적용 대상 사업은 설비용량 10메가와트(MW) 이상 또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를 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군은 조례 제정 이후 펀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금융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군민 투자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군민이 직접 공유하도록 구조를 설계해, 그동안 외부 자본 중심으로 흘러가던 개발 이익을 지역 내부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업을 전담할 주식회사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법인은 해남군이 100% 출자하는 형태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군과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 이익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지역 환원형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군은 지난해 설립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이번 군민펀드와 공기업 설립을 계기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수익을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로 연결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AI·에너지수도의 핵심 거점인 해남에서 군민이 에너지 소득의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해남형 에너지 순환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