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축제’ 더 세게 불이익… 제주도 지정 축제서 제외되고 보조금도 삭감

문제 축제 ‘무관용’ 원칙… 3년간 축제서 재선정도 제한
바가지 논란 등 축제도 지정 축제서 제외·보조금도 삭감
도 지정 축제 100% 지원되나 퇴출땐 보조금 50%만 지원

탐라문화제에서 부실 김밥을 4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있었다. 보배드림 캡처

바가지 요금 등 논란이 생긴 축제에 대해 제주도 지정 축제에서 제외되고 3년간 재선정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축제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광 신뢰 회복과 축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 지정축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도민과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핵심은 ‘무관용 원칙’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 제외를 결정한 축제는 해당 연도 지정축제 선정 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 또 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 대상 진입이 제한된다.

특히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도 최대 50%로 제한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이 함께 적용된다.

올해 도 지정 축제 평가 대상 축제는 광역(행정시) 축제 11개, 지역(민간) 축제 20개 등 31개 축제가 있다. 이 중 우수한 11개 축제를 도 지정 축제를 정해 100% 보조금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7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오는 5일 축제육성위원회를 열고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축제 가격 논란과 운영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축제육성위원회 위원 등 5명이 바가지요금과 관련 불시에 축제행사장 현장 방문을 통해 암행평가를 하게 된다”면서 “QR코드로 제보·신고를 받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31개 축제는 보조금 70% 지원되는데 바가지 요금 논란땐 도 지정 축제에서 제외되고 보조금은 50%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라며 “보조금이 20%나 깎이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축소 등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덧붙였다.

평가 감점 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최대 -3점이던 감점 상한은 -15점으로 확대됐다. 세부 감점 항목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시 최대 -4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이다. 이들 항목은 기존엔 각 -1점이었다.

지난해 탐라문화제 축제 전경. 제주도 제공

도는 제재 강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항목도 신설했다.

‘글로벌 수용태세’ 가점 항목을 새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현장 안내체계 구축 등을 평가한다.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제주 축제를 국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제주도가 추진해 온 바가지요금 관리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도는 축제 기간 중 가격표 의무 게시, 메뉴판 음식 이미지 표시, 판매 부스 샘플 모형 비치 등을 의무화했으며, 사후 평가 단계에서도 논란 발생 시 감점·선정 제외·예산 감액 등 차등 불이익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특히 지난해 탐라문화제 김밥 가격 논란이 불거지자 중대한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즉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재적발시에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한 셈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평가 결과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