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발뺌·트럼프 안면몰수는? “휴전 위반용 ‘3단계’ 계획” 치명적 한계 [월드뷰]

휴전합의 위반시 24시간 내 외교적 경고
우크라군→의지의연합 거쳐 군사적 대응
72시간 내 미군까지 ‘단계별 억제’ 방안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자료사진.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가 미국 및 유럽과 ‘다단계 휴전 감시·대응 계획’에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휴전 합의 후 러시아의 위반이 지속되면 유럽과 미국이 조율된 군사 대응에 나서는 방안에 동의했다. 우크라이나·유럽·미국 당국자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러시아가 휴전을 깨면 단계별 대응을 가하는 계획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한다.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가 휴전 합의를 위반할 경우 24시간 내 외교적 경고가 먼저 이뤄지고, 필요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직접 대응에 나선다.

이후에도 ▲충돌이 이어지면 영국과 다수 유럽연합(EU)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등이 포함된 ‘의지의 연합’ 전력이 2단계 개입에 나서게 된다.

FT는 ▲러시아의 공격이 ‘확대’될 경우 초기 위반 72시간 이내에 미군을 포함한 서방 지원군이 조율된 공동 대응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계획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로이터는 보도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지의 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달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다국적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유럽은 미국의 물류·정보 지원을 받아 공중, 해상, 지상에서 안전 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은 1400㎞에 달하는 전선 감시를 위한 첨단 모니터링 체계를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전쟁 초점, 휴전 성립→휴전 위반 관리 이동
안전보장 아닌 휴전후 조건부 억제 매커니즘
다단계 휴전 감시·대응 계획, 잿빛 시나리오미국과 서방의 안전보장 방안은 종전 협상에 돌입한 우크라이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도된 다단계 휴전 집행 계획은 완전한 안전보장이라기보다, 휴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합의 위반시 서방의 개입 가능성을 구조화한 조건부·다자 억제 메커니즘에 가깝다.

동시에 이는 전쟁 초점이 ‘휴전 성립’보다 ‘휴전 위반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결정적 변수는 미국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러시아를 압도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억제 의지 등 신뢰성은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억제 체인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할지도 관건이다.

일단 러시아의 휴전 합의 위반을 초기에 포착·확인하지 못하면, 공동 대응의 명분과 결속이 약해질 수 있다.

설령 위반 징후를 탐지하더라도, 증거에 기반해 그 행위를 러시아 책임으로 공동 귀속하지 못하면 억제 체인은 급격히 힘을 잃는다.

특히 러시아가 정규군이 아닌 드론·특수작전·대리세력 등 부인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채택할 경우, 책임 귀속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면서 공동 의사결정은 늦어질 공산이 크다.

휴전선 일대 하이테크 정찰·감시 구상이 거론되는 것도 휴전 위반을 ‘증명’할 수 있어야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미국 개입 의지 관전 포인트…불확실성 여전
합의 위반? 발뺌 쉬운 ‘회색지대 전술’ 어쩌나따라서 관건은 탐지 이후다. ‘러시아 소행’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책임을 푸틴에 귀속하도록 하는 프로토콜 표준화가 억제력의 핵심이다.

만약 서방의 내부 분열로 대응이 지연·불일치할 경우, 휴전은 러시아에 전선 재정비·전력 재편·후방 압박을 위한 시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의지의 연합’이 먼저 부담을 떠안고도 미국의 관여가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뒤따르는 구도가 형성되면, 억제 효과는 충분히 만들지 못한 채 확전 비용과 정치적 부담만 선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효성이 낮은 비용 상승은 서방의 개입을 더 소극적·보수적으로 만들고, 이는 다시 억제 체인의 지속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는 러시아가 한계선을 더 공격적으로 시험할 가능성을 키운다.

다만 위반의 성격이 노골적이고 피해가 클수록 서방 결속이 강화될 여지도 있다.

결국 휴전 집행 구상의 승부처는 첫 협정 위반 국면에서 러시아에 ‘합의 위반은 손해’라는 학습효과를 각인시키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미국이 빠르고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 일관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느냐가, 다단계 휴전 감시·대응 계획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