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상속세 부담”… 해외 이주 2배 늘었다

상속세 부담 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난 고액 자산가 수가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하면서 세계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 자본 유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부유층 떠나는 국가 세계 4위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기준 9조 6000억원에서 2072년에 35조 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상속세 과세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율은 0.29%에서 2.14%로 늘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유출되는 국가 중 하나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2배가 됐다.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대한상의는 세율 인하 대신 납부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고,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속세 납부 방식 개선 필요”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투자 확대 및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