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에 韓떠나는 부자들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해야”

대한상의,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상속세 부담에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3일 나왔다. 현행의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지난 2024년 기준 9조 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 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상속세 과세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다.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율은 같은 기간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로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이다. 상의 관계자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대한상의는 세율인하 대신 납부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납세부담 및 자본유출을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자의 실질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