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일 새해 시작과 함께 기획예산처가 출범했다. 문자 그대로 국가 미래 지도를 그리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다. 단순히 기능을 이합집산하는 정부 조직개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원 배분 패러다임을 ‘단기 대응’에서 ‘선제적 미래 설계’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다.
바야흐로 대격변의 시대다. ‘퍼펙트 스톰’의 경고음이 곳곳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변화,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양극화까지.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파고는 기존의 단기 시계 재정 운용으로는 넘기 어려운 임계 수준에 도달했다.
위기일수록 눈앞의 현안에 급급해 중장기 구조개선을 후순위로 미루는 우를 범하기 쉽다. 하지만 근본적 개혁 대신 선택한 단기 처방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정책 동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통찰과 실행력을 하나로 결합해 중장기 전략이 예산이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지렛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게 해야 한다.
그간 재정 운용이 주로 단기적인 성과와 효율성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한 세대 뒤의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에 어떤 국가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정책과 예산의 모든 단어와 숫자에 녹아들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난제들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해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금 즉시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재정을 통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게 된다. 전략 없는 실행은 길을 잃기 쉽고 실행 없는 전략은 말잔치로 흐르기 쉽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단순한 미래 예측 보고서가 아니다. 사회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한정된 국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도가 돼야 한다.
이런 시대적 소명을 마주한 기획처는 국민께 세 가지를 약속드린다.
첫째,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뭐든 해내는 조직이 되겠다. 성장 잠재력 회복 없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성장의 결실이 공정하게 흐르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은 혁신의 동력을 잠식한다. 기획처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살맛 나는 세상’으로 가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둘째,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이 되겠다. 기획처는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긴 호흡’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및 민생 현안에 신속 대응하는 ‘기동력’을 동시에 갖춘 양수겸장의 조직이 될 것이다. 담론을 위한 담론이 아닌 당장의 문제해결로 연결되는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할 일을 제시하고 실행에 나설 것이다.
셋째,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되는 방안’을 고민하는 조직이 되겠다. 성문을 닫아거는 폐쇄적 태도로는 복합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성문을 열고 길을 닦아야 한다. 권한을 움켜쥐기보다 우리가 지닌 권한과 아이디어를 광장에 풀어놓겠다. 기획처는 정책 설계부터 재정 운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시민사회·전문가·국회·각 부처와 함께 최적의 답을 찾는 ‘개방형 혁신’을 실천하고자 한다.
험준한 태백산맥 줄기를 지켜온 금강송은 일반 나무와 달리 화재에 겉은 탈지언정 ‘심재’(心材)까지는 불길을 허락하지 않는 강인함을 지녔다. 국가의 상징인 궁궐을 떠받치는 최고의 대들보로 쓰인 이유다. 2026년 기획처의 출범은 대한민국이란 숲에 가장 곧고 단단한 금강송의 씨앗을 심는 역사적 시작점이다. 기획처는 먼 미래를 보는 정직하고 정교한 시각으로 국민께 가장 든든한 미래의 대들보가 될 것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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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2026-0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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