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설탕세 말장난…아니면 말고 ‘간보기 정치’ 그만”

국민의힘 “반대 여론 커지니 말 바꾸기”
“결국 간접증세 형태로 서민 몫이 될것”
“‘아니면 말고’식 정치 이제는 끝내야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초선 의원 모임’이 끝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당금’ 도입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해 “설탕세냐 부담금이냐, 말장난과 ‘아니면 말고’ 식의 간보기 정치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설탕세’, ‘설탕 부담금’ 도입을 언급했다”며 “여론이 심상치 않자 하루아침에 ‘증세 프레임’이니 가짜뉴스라며 한발 물러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불분명한 근거를 앞세워 여론몰이를 하더니 반대 여론이 커지니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다’며 말을 바꾼다”라며 “단순히 단어만 바꾼다고 국민이 느끼는 부담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여론의 방향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간보기 정치의 민낯”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설탕세 도입 토론회를 준비하고, 조국혁신당은 가당 음료에 설탕세 부과 입법을 예고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의제 제기라며 말을 돌린다”고 했다.

이어 “치밀한 고민 없이 던진 증세성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식 재정운영으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자 간접증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며 완제품인 담배와 달리 설탕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부담은 결국 간접증세 형태로 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말장난이 아닌 정직한 정치”라며 “갑작스럽게 여론전을 시작했다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뉴스라며 물러서는 ‘아니면 말고’ 식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