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29 대책’ “현금부자만 유리”…與 이중성 지적도

송언석 “규제 완화·민간주도가 해법”
“규제 완화 빠지며 실효성 한계 뚜렷”
정점식 “영혼까지 다 모은 영끌 대책”
안철수 “민주당 이중성, 최대 걸림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며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 대신 ‘현금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며 “숫자만 보면 매우 야심찬 계획이지만 실효성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인 데다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일 것”이라며 “지금 당장의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신혼부부 공급 목표와 현실적 문제에 대한 괴리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섰고, 건설비 구조를 감안할 때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하더라도 10억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던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가 보여주듯 협의 없는 공급 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송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며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로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가용 부지를 영혼까지 끌어 모은 ‘영끌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원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책을 두고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매우 유사하다”며 “6년 전 8·4 대책은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대였다. 그들의 이중성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