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6만 가구 ‘영끌 공급’

정부 핵심입지 주택공급 총력전

2030년까지 개발… 판교 2배 규모
거래세·보유세 등 개편안은 빠져

과천 국토교통부가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과천경마장 인근 모습. 과천경마장은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포함됐다. 2026.1.29 이지훈 기자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경기 과천경마장(렛츠런 파크) 등 수도권 금싸라기 땅에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급 부족’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로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벽에 막혀 제동이 걸리지 않으려면 집행력과 속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지역별로 서울 3만 2000가구(53.3%), 경기 2만 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씩 공급한다. 6만 가구는 2만 9000가구가 사는 판교신도시의 두 배 규모다. 면적으로는 서울 여의도(2.7㎢)의 1.7배에 해당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정말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은 빠졌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李정부 네 번째 부동산 대책
9·7 공급 대책 후속… 집값 잡기 의지
유휴 부지·노후 공공청사 등 활용
서울 26곳 3만 2000가구 50% 이상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오름세선거 앞두고 지자체와 이견
서울시 “용산, 최대 8000가구 한계
그린벨트 해제 면적, 효과 미미해”
노원구 “물량 일부 우선 배정해야”
과천시도 “이미 수용 한계” 난색세제 강화가 표심에 영향을 주는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서울시 계획 물량인 6000가구에서 용적률을 높여 4000가구를 더 짓는다. 경기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전한 자리를 통합 개발해 9800호를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태릉CC도 주택 공급 대상지로 재등장했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6800가구로 소폭 줄이고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지방자치단체와 모두 합의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도 발표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시청사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한계가 많은 대책”이라며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3만 2000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의 공급 대상 26곳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등 3곳 대해 이견을 밝혔지만 국토부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가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1만 가구로 변경하면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될 수 있어 2년 이상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면서 “속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택 공급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태릉CC 개발을 놓고도 아직 제대로 된 합의는 없었다. 국토부는 “노원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청과 정리했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 ▲생태공원과 문화복합시설 조성 포함 ▲획기적인 교통정책 수립 ▲물량 일부를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서울시는 “해제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2만 7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한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등 도심 정비사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1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동대문구 국방연구원도 공급대책 발표 직전에 서울시에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과천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부지 개발을 놓고도 정부와 과천시 간 갈등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9800가구 물량에 대해 과천시와 합의를 본 것은 없다. 국토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수용 요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정부의 공급 계획에 난색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지자체의 벽을 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면 이번에도 벽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책이어서 속도와 실행력은 보장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치인 지자체장들의 제스처(움직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계획의 조정 과정이라든지 지구 지정 과정에서 계속 지자체와 협의하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다. 일도양단으로 찬성과 반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이견이 조정되는 대로 2월 중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 예정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31% 상승해 지난주 0.2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다음인 20일 조사에서 0.50% 오른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한강벨트를 비롯한 강북 등 비강남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세종 조중헌·서울 서유미·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