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이용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국회 공청회 다음달 2일 개최
조현석 기자
수정 2026-01-30 12:28
입력 2026-01-29 15:49
국립공원 이용 제도의 문제점과 산악활동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공청회는 산악인과 탐방객, 행정기관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국립공원 이용 규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대한산악연맹은 김영호·이용우 의원과 함께 오는 2월 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립공원 이용제도 개선 및 산악활동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산악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국립공원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행 국립공원 이용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암·빙벽 등반 허가제 폐지 문제, 입산금지구역 완화, 산악활동 유형별 안전·환경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이학수 교수가 맡아 대한산악연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국립공원 이용 실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어 국립공원공단과 산악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해외 선진국의 국립공원 관리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산악활동을 무조건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안전과 환경을 함께 고려한 관리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변기태 한국산악회 회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 상식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절대적 안전을 전제로 하는 탐방·관광(투어리즘) 자원으로서의 국립공원과 위험에 대한 책임 있는 도전을 수반하는 등산(알피니즘) 활동이 균형 있게 제도화돼 모든 국민이 365일 24시간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산악활동과 국립공원 이용 제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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