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없는 설움…3특 지역 “우리는 특별법에 따로 담는다”

지난해 12월 2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에 참석한 김관영(왼쪽에서 두번째)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최근 행정통합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은 특별자치도와 통합·특자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충북 등은 광역 통합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특자도에도 광역 통합에 준하는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관영 지사는 “인구 300만명 이상 규모의 광역 통합에 총 20조원 수준의 지원이 논의된다면 각 특자도에도 10조원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3특에서의 (기초) 행정통합도 중추도시를 형성하는 것인 만큼 최소 연 2조 5000억원, 광역 통합 인센티브의 절반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연구원은 지난달 5극3특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연구원은 이슈브리핑에서 “현재 구조는 실질적으로 5극 중심이 됨에 따라 전북이 재정특례 부재·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상황에서 최대 피해 지역이 될 위험이 크다”며 “법·제도 보완 및 개념적 명료화를 통해, 전북 핵심사업이 초광역권사업으로 인정되어 패키지형 지원·재정확대·협약 체계 참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과 3특의 사업추진 방식 비교. 전북연구원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원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2024년 9월 발의됐으나 정쟁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다음 달 국회에서 상경 집회를 갖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안과 함께 3차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또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 중 일부를 강원특별법에 담는 4차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3차 개정안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한 만큼 추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김진태 지사는 최근 “광역 통합에 비해 4개 특자도를 뒷방 신세나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대우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차별화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는 2006년 특자도 출범 이후 총 7차례의 제주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5321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받아 왔다. 하지만 이양 사무를 하나하나 지정하고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특별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겪었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기초자치단체 개편과 지역 주도형 행정 체제 논의가 민선 9기에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그에 앞서 포괄적 권한이양을 전제로 한 행정·입법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자도와 광역 통합의 사각지대에 놓인 충북도에서도 행정통합 인센티브 쏠림 현상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지원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통합 논의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는 만큼 충북 역시 상응하는 정책적 배려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3특 역차별’ 문제를 꼬집고 있다. 더불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가장 어려운 곳에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게 균형발전”이라며 “3특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도 “한정된 균형발전 재원 안에서 통합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구조는 비통합 지역의 몫을 줄이는 제로섬 방식”이라며 “균형발전을 하겠다면서 새로운 지역 간 격차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설정욱 강동삼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