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하면 180만원...지자체들 고령 운전자 사고 줄이기 안간힘

공주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안내 포스터. 공주시 제공.

지자체들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를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 반납한 만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충주사랑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차등을 둬 실제 운전 이력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충주사랑 상품권 20만원을 준다.

충주시 관계자는 “장롱면허 소지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큰 의미가 없어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인센티브를 늘렸다”며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보험 관련 서류 등으로 운전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6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50만원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자가 반납하면 10만원을 더 주는 것이다.

충남 공주시는 올해부터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최대 180만원의 교통비 지원금을 준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가운데 공주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면허를 보유한 어르신이다.

70세부터 74세까지는 매년 30만원의 교통비를 주고 75세 이상은 1회에 한해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준다.

그동안 시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을 지원해왔다.

지자체들이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면허반납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5세 이상 면허반납 비율은 겨우 2.2%다. 충북만 따지만 이보다 낮은 1.9%에 그친다.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지역이 넓은 농촌지역의 경우 면허 반납이 바로 생활 불편으로 이어져 어르신들이 꺼리고 있어서다. 이렇다 보니 고령 운전자 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29.7%였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율이 지난해에는 34%로 뛰었다.

공주시는 이미 지원금 상향 효과를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250명이 면허를 반납했는데 지원금을 늘렸더니 1월에만 100여명이 반납을 신청했다”며 “예산이 조기에 바닥이 날 것 같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시는 면허반납 제도와 함께 고령자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 2곳에 운전자와 보행자 주의를 유도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마련한다.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인 택시 20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도 설치한다.

경기도는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택시비를 지원한다.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택시비를 결제하면 나중에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