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송파구의원, 관내 산후조리원·보건소 관계자 간담회 개최…저출산 위기 속 민·관 소통의 장 마련

지난 26일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과 정책 및 평가제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산후조리원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전정 의원 제공.

저출생 위기 속에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의 핵심 축인 산후조리원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민·관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 송파구의회 전정 의원은 지난 26일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과 정책 및 평가제도’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도입되는 각종 평가제도와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하기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자리에는 송파구보건소 생애건강과 관계자, 관내 9개 민간 산후조리원 대표,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추진 방향,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 배경 등 급변하는 제도 환경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평가 항목의 적정성, 결과 공개 방식,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참석한 민간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은 운영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우수 시설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 상담과 진료 사이 의료행위 경계의 불명확성,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 운영 부담 등을 주요 난제로 꼽으며, 이용자의 신뢰 제고와 운영 주체의 부담 완화 사이의 합리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현장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산모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조리원 운영 주체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협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송파구가 ‘아이 낳고 산후조리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