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공공 채용은 미봉책, 혁신 기업들이 일자리 쏟아내게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을 지난해보다 4000명 늘려 2만 8000명 채용한다고 그제 밝혔다.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청년 인턴도 3000명 늘려 2만 4000명을 뽑는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45.0%로 전년보다 1.1% 포인트 하락했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낮아졌다. 2030세대 가운데 구직 활동마저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71만 7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채용 시장이 경력직 선호로 기울어지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수십만원을 내고 인턴 경험을 쌓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 증대가 다급하지만 공공기관 채용 확대는 마중물에 그쳐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나 출자, 재정 지원 등을 받기에 민간 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언급했다. 올해 1000명 이상을 채용하는 한국철도공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누적 적자와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가 가져올 환경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노조와 고용 경직성을 지적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조의 기득권을 방치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동안 정치권은 혁신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 편을 들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는 금지법까지 만들어 문을 닫게 했다. 다른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비대면 원격진료는 15년간 의료계 반대에 막혀 있다가 지난해 말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 당정이 할 일은 혁신 기술이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다. 혁신 기술이 떠나면 낡은 산업만 남아 청년 고용 시장은 냉골이 된다. 미래의 성장 엔진이 함께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