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생산적 금융은 생산적인가

공급 액수로 끝난 금융정책들
기준 만들고 시장 자율성 줘야
투자 실패 시 면책 구조도 필요

금융 앞에 붙는 수식어는 늘 선하다. 녹색금융, 창조금융, 혁신금융, 그리고 이제 생산적 금융이다. 이름만 보면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들이다. 문제는 이런 슬로건이 등장할 때마다 금융의 본업은 조금씩 흐려지고, 사업의 결실은 기대만큼 또렷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동북아 금융허브’가 화두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메가뱅크와 녹색금융이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창업과 신산업을 내세운 ‘창조금융’을, 문재인 정부는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앞세웠다. 그리고 지금은 ‘생산적 금융’(부동산 대신 기업·산업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돌리는 금융정책)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금융을 통해 산업구조를 바꾸고 성장의 방향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결과는 늘 기대만큼 선명하지 않았다. 정책은 바뀌었고 간판도 달라졌지만 금융의 작동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 정책금융의 몸집은 커졌고, 민간 금융은 위험을 더 회피하게 됐다.

현장에서는 이미 혼란이 시작됐다. 최근 만난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우리는 이자 장사 빼고 늘 생산적 금융을 해 왔다. 중소기업 대출도 늘렸고 사회적 지원도 확대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맞춰 왔는데도 매번 책임은 금융권 몫이다. 정작 문제는 이번 역시 무엇이 생산적 금융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산업은행을 끼고 가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있다. 그래야 ‘기업 지원’ 공인을 받는 셈이니까.”

이 말은 지금의 생산적 금융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금융회사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고민을 하고 정책금융기관을 ‘동반자’로 삼아야 안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금융이 심사 주체라기보다 인증 절차의 일부처럼 움직이는 모습이다.

생산적 금융도 “부동산 쏠림을 막고 산업으로”를 내세우지만 부동산금융 억제가 곧 산업금융 확대로 자동 전환되는 건 아니다. 산업은 본래 실패 확률이 높고 회수 기간이 길다. 그래서 민간 금융은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심사로 이를 감당한다. 그런데 정책이 개입해 그 가격을 눌러 버리면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뒤로 밀릴 뿐이다. 결국 부실은 늦게 드러나고 손실은 사회 전체가 떠안는다.

과거 창조금융과 혁신금융도 다르지 않았다. 자금이 얼마나 공급됐는지는 집계됐지만 그 돈이 살아남았는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 창조금융·혁신금융이 그랬듯 대개 평가는 “얼마를 공급했나”(규모)로 끝난다. 정부의 금융 슬로건은 늘 미래를 말했지만, 성과 평가는 늘 공급액을 셌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생산적 금융 역시 이전 정책들의 궤적을 벗어나기 어렵다. 산업금융은 대체가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감수할 의지에서 출발한다.

생산적 금융이 이전 정책들과 달라지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무엇이 생산적인지를 정부가 정하는 범위를 줄여야 한다. 액수만 강조하면 투자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기존 거래처나 우량 기업 대출을 ‘택갈이’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지원이 될 가능성도 크다. 둘째, 민간과 정부가 리스크를 공유하되 개별 투자의 실패를 문제 삼지 않는 면책 구조가 필요하다. 모든 투자 자산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대해선 안 된다.

금융은 산업정책의 하청이 아니다. 금융이 제 역할을 할 때 산업도 산다. 스스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위험을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는 금융이어야 한다. 생산적 금융이 진짜로 생산적이려면 바로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책이 심사 기준이 되면 손실은 사회화되고 성과는 정치화된다.

백민경 디지털금융부장

백민경 디지털금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