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겨눴나… 李, 지자체 금고 이자율 비판

농협은행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예치금 이자율이 지역마다 편차가 큰 점을 콕 집어 비판했다. 지자체별로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해 지방재정을 예치하는데, 이자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와 지역 주민에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지자체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점포 수’에 높은 배점을 주는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지방 점포망이 많은 NH농협은행의 독주를 고착시켜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제각각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밝혔다. 이어 “1조원의 1%만 해도 100억원”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가 전날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평균 금리는 2.61%였다. 인천은 4.57%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3.45%로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경상북도는 2.15%로 최하위였다.

금융권과 지자체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격차의 핵심 원인으로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을 지목한다. 다수 지자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 주민 접근성과 출납 편의성을 이유로 ‘지역 내 점포 수’에 높은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전국 단위 점포망을 갖춘 농협은행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농협은행은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0곳의 1금고를 맡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사실상 “농협을 이길 곳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 결과 농협이 굳이 이자를 더 줘가며 경쟁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협은행 700여 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 점포는 200곳 안팎에 그친다.

심지어 전남과 전북에서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경남과 경북에서는 경남은행과 iM뱅크 등이 지역 연고 은행임에도 농협에 밀려 2금고에 머물러 있다. 농협은행은 “금고 선정은 금리 외에도 금융기관의 안정성,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고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지방 금고를 대거 차지하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체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부처 업무보고에서 “농협은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후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을 특별감사 중이다.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