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대응그룹’ 소속 변호사.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영삼, 박규석, 김대원, 나은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분쟁 해결, 심리 회복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넘어 행정·형사·민사가 결합한 복합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관련 분쟁이 복잡해지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대륜이 전담 그룹을 만든 이유다.

대륜의 학교폭력대응그룹은 법률 조력을 넘어 전문 인프라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한 증거 분석과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 회복 지원, 경호 인력을 활용한 신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안전한 일상 복귀까지 도울 방침이다.

그룹장은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출신인 조영삼 변호사가 맡았다. 조 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소년 보호·소년 형사 사건을 다수 심리했으며, 소년사법 실무 흐름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다.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도 그룹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범죄와 소년사건을 전담하며,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절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수사 실무를 다뤘다.

광주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대책 실무위원, 학생 징계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청 단계에서의 절차와 징계, 보호조치 전반에 관한 실무 경험을 쌓은 나은정 변호사도 그룹에 합류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김대원 변호사도 그룹에서 활동한다. 김 변호사는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학폭위 심의 구조와 판단 기준에 관한 깊이 있는 실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학교폭력 사건은 소년사법, 교육행정, 수사 절차가 동시에 작동하는 고난도 분쟁”이라며 “대륜은 전문 인력과 실무 경험,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춘 학교폭력대응그룹을 통해 학생과 가족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