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지역·공공의료 재투자 어떤가”[보도 그후]

서울대 “국민 10명 중 8명 설탕세 찬성”
2월 12일 ‘설탕세’ 세부 방안 토론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X(옛 트위터)에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해당 글에는 서울신문 28일자 기사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 함께 제시됐다. X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의제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서울신문 28일자 기사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을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이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을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금연 교육 및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모델이다. 설탕에도 담배와 유사하게 부담금을 부과해 수요 감소를 유도하고 공공의료 강화 재원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지난 27일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사업단은 우리나라도 설탕세를 도입해 이를 건강보험 등의 재정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의대 교수)는 “세수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설탕 소비 감소가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으로 이어져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단은 오는 2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대한민국 헌정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