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후위기 앞에서… 제주가 꺼낸 ‘노동 관리’ 실험

AI·기후위기 대비 ‘정의로운 전환’… 5년간 449억 투입
“플랫폼·프리랜서도 산재 보장”… 정의로운 노동전환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작업 중 건강 문제까지 대응
노동권익센터는 상담 창구서 ‘정책 연계 기능 확장도

오영훈(오른쪽) 제주지사가 27일 도청 삼다홀에서 양대 노총, 공무원·공무직 노조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일하다 다치면 개인 책임?”

제주도가 노동을 개인 책임의 영역에서 행정이 관리해야 할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배달·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산재 사각지대부터 인공지능(AI)·기후위기로 인한 일자리 재편까지 포괄하는 노동정책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된다.

제주도는 27일 도청 삼다홀에서 오영훈 지사와 양대 노총, 공무원·공무직 노조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5년간 449억원을 투입해 43개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일하다 생긴 문제는 개인 책임”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노동 리스크를 행정이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기후위기로 인한 산업 재편,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작업 중 건강 문제까지 포괄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배달 중 사고나 프리랜서 산재는 사실상 개인 몫이었다. 제주도는 이를 제도로 끌어안는다.

도내 노동자 600명 실태조사 결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60.2%, 고용보험은 62.3%에 그쳤다. 특히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사각지대가 두드러졌다. ‘아프면 쉬고, 다치면 개인이 책임진다’는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도는 현재 택배기사·대리운전 등 8개 직종에 한정된 산재보험료 지원을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으로 확대한다. 이후 고용보험·건강보험까지 단계적 지원을 늘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정의로운 노동전환’이다. AI와 자동화, 기후위기로 일자리가 사라진 뒤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가 오기 전에 재교육과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접근이다. 이는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가깝다. 핵심은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대비를 의미한다.

내연기관 정비업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면 기존 정비사는 EV 정비 기술을 미리 배우고, 기후위기로 관광업이 흔들리면 타 산업으로의 재교육을 지원한다. 전담위원회와 상시 실태조사를 통해 단발성 지원을 넘겠다는 구상이다.

사고 이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일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사전 개입한다.

현장 보호도 강화된다. 혹서·혹한기 야외 노동자를 위해 넥밴드 선풍기·쿨마스크 등 보호물품을 연 5400개까지 확대하고, 이륜차·화물차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도 연 200건씩 지원한다. 실태조사에서 ‘날씨’가 건강 위협 1순위(35.5%)로 꼽혔다.

작업복 세탁소 운영으로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고,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을 노동권익 복합공간으로 전환해 서귀포 노무상담실도 운영한다.

노동권익센터는 상담→조사→권리구제→정책 연계로 기능을 확장한다. 생활권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카름서비스’, 심야노동자 실태조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자조모임도 새로 지원한다.

이번 계획은 도민·노동자 조사와 토론회, 전문가 워킹그룹 등 1300여명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한국노총·민주노총과도 최종 합의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정의로운 노동전환과 보편적 노동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본부 의장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이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노동을 개인 책임이 아닌 행정이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 명확히 했다”며 “다치면 보상받고, 사라지기 전에 대비하며, 일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