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디지털자산TF, 새달 초 스테이블코인 포함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 발의

코인 발행주체·거래소 지분 제한 등 쟁점
TF, 오는 27일 회의 열어 쟁점 정리 예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법률안 마련을 위한 1차 회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왼쪽)과 이강일 의원(오른쪽 앞)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TF 법률안 마련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을 2월 초 발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후 “다음 주에 TF 위원들이 모여 쟁점을 정리하고, 1월 말에는 정책위의장,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후 당론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쟁점으로 떠오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금융질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제도 초기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으로 하고 향후 디지털기업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방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인데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2월에 법안소위를 열어도 몇번에 걸쳐 끝날지 가봐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한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입법을 노력하겠다”고 했다.



TF는 오는 27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과 관련된 쟁점 정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