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재정·세제 지원으로 ‘지방주도 성장’ 도모 [2026 성장전략]

지역별 발전 수준 따라 재정사업 차등 지원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보완 운영 마련
인구 감소 지역 20곳, 여행시 50% 환급
지방 이전 기업엔 세제 혜택 확대
RE100 산단 조성 본격화, 창업 시 법인세 감면

29일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에 추석 명절 제수용품을 구입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말바우시장은 지역 전통 재래시장으로 2, 4, 7, 9일 장이 열린다. 2025.9.29 광주 북구 제공

수도권 1극 체제를 지역 주도 성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방 우대 정책을 대거 내놨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특별법을 통해 지방 중심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월 15만원 상품권 지급 시범 사업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에 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은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방위적 지방 차등 및 우대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각 지역별 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등 재정사업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는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4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상호보완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경기 과천 관악산 계곡을 찾은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시원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방으로 여행을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지역사랑 휴가 지원을 개시한다. 인구 감소 지역인 20곳의 지자체를 방문하면 경비의 50%를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는 제도다. 또한 근로자 10만명에게 ‘반값 휴가’도 지원한다.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씩 휴가비를 적립하는 방식이다.

지역 우대 금융 정책도 펼친다. 국민성장펀드를 지방에 40% 이상 지원하고 연간 2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전용펀드를 조성한다. 국민성장펀드란 AI 등 첨단산업과 지역 성장에 5년간 150조원 이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펀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낙후도에 따라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 목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고용 위기 지역 내 사업주가 신규 채용을 하면 1년 간 신규 채용자의 월급을 최대 50%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직지원금’의 범위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확대해 수혜 받는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5극 3특 성장엔진 선정 연계 메가특구 도입

이재명 대통령, ‘5극 3특’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인 ‘5극 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특별 보조금도 도입한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해 ‘5극 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해 메가 특구를 도입한다.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특례 등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도록 추진해 지방 중심의 AI 데이터센터 활성화에도 나선다. 서남·동남·대경·전북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단지 조정에 본격 착수한다. 시범단지 선정과 조성계획 발표는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다. 산단 내 창업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5년간 50% 감면하는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을 해준다.

5극 3특 권역별로 단일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광역 철도 추진, 간선도로망 정비 등 대중교통망 확충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CTX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협력을 통한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