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 체결해, 불안 심리부터 잠재워야”

전문가가 말하는 고환율 해법은

“정부 대책보다 달러 직접 수혈 필요”
금리 인상 땐 ‘내수 위축 극복’ 관건

고환율에 수입 물가 ‘비상’…소고기 60% 상승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수입 물가도 함께 상승했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 수입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할 때 지난 달 달러 기준으로 307.12이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379.71로 나타났다. 커피 국제 시세가 급등한 탓에 달러 기준 수입 단가도 5년간 3배로 치솟았지만, 환율 영향까지 반영하면 원화 환산 가격은 5년 새 거의 4배로 오른 셈이다. 소고기 수입 물가는 달러 기준으로 5년간 30% 상승했다. 하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60.6% 올라 상승 폭이 두 배에 이른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육류 코너. 2025.12.21 연합뉴스

외환당국이 ‘고환율 불 끄기’ 대책과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 내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요지부동이다. 전문가들은 일종의 ‘달러 정맥주사’ 격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뿐”이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한은이 원화를 맡기고 연준의 달러를 빌려 오는 것을 뜻한다. 직접적인 달러 수혈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연준과 한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2008년 체결 발표 당일 원달러 환율이 전날 대비 177원(12.4%) 뚝 떨어질 정도로 효과는 탁월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비기축통화인 원화의 글로벌 거래 비중이 작아 미국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세 협상과 이행에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높여 환율을 떨궈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리가 오르면 원화 자산 수익성이 커져 외국 자본의 유입이 증가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 한국에서 돈을 빌려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정을 통한 내수 부양과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노리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지고 내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환율 안정을 위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제언이 줄을 잇고 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은 단기적 외화 수급을 조정하겠다는 조치들인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손대지 않으면 원화 약세 움직임을 강세로 돌려놓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도 “경제 성장세가 약한 상황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