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고려 안 해… 우라늄·핵잠·국방비 TF 가동” [이재명 정부 6개월]

외교·안보

위성락 “평화 공존 프로세스 집중
남북보다 북미 대화 재개 앞설 듯”
3개 TF, 내년 전반기엔 성과 기대대통령실은 7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집중했던 한미·한일·한중 관계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남북 문제는) 지난 6개월간 큰 진전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7년 만에 남북 군사회담을 전격 제안했지만 북측은 지금껏 반응이 없는 상태다.

다만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배후적 여건 조성에 성과를 냈다”며 한미 관계 안정화, 한일 관계 전향화, 한중 관계 복원을 언급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주변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해 보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남북 대화보다는 북미 대화 재개가 앞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어느 쪽이든 먼저 이뤄지는 것이 있으면 선순환적 분위기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실장은 이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반응을 담보할 수 없는 가운데 연합훈련을 축소하기에는 부담이 큰 탓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추진잠수함 건조, 국방 예산 증액 등 세 가지 분야의 한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도 밝혔다.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이달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