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21대 대선 선거사범 2명 송치·130명 수사 진행

현수막·벽보 훼손 105명으로 가장 많아

선거 벽보 훼손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수사해 2명을 송치하고 130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선거일 기준 이번 선거 관련 범죄유형을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105명(79.6%)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유포 14명(10.6%), 선거폭력 4명(3.0%), 인쇄물 배부 4명(3.0%)은 뒤를 이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79명 늘었다.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른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도 수사대상자는 52명이 증가했다.

경찰은 검찰청법 등 개정으로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된 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이 커진 점 등을 올해 선거사범 수사대상자 증가 이유로 뽑았다.

경찰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선거 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검찰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완결성 있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