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채 상병 의혹’ 수사 속도…법무장관 “특검, 취지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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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방부 책임자 피의자 조사
‘혐의자 수 축소’ 외압 행사한 혐의
“장관이 빼라고 했나” 질문엔 침묵
특검 땐 사건 넘겨야 할 가능성도
법무장관 “수사 중 특검 전례없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0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안(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일단 일정대로 이날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다. 같은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다”며 ‘채상병 특검’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박 전 직무대리는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나”는 등의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냈던 결과와 달리 혐의자 수를 축소한 경위 등을 집중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책임자였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최근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비롯해 주요 피의자를 연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날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이 시행된다면, 공수처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겨야 할 가능성이 커 뒤숭숭한 분위기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02. 뉴시스

이날 박 장관도 이례적으로 특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찾은 자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외압 행사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마련한 기관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