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고개 숙인 이복현…“이르면 이달 내 불안전 판매 TF 만들 것”

민나리 기자
수정 2024-03-13 15:00
입력 2024-03-13 14:58
13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당국이 면밀한 감독 행정을 하지 못했다”면서 “손실을 본 피해자들,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드린 점, 은행·증권사 근무자들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송구하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후 금감원장이 당국의 수장으로서 사과의 말을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홍콩 ELS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성과평가를 고객의 이익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가능하면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가시적 상과가 연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앞서 금감원이 지난 11일 내놓은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안이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10여년 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면서 “이에 따라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당국에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책임 분담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과 피해자 간 합의가 결렬될 시 법적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선 “(금감원의 기준안은) 당국 내부의 법률가, 금융가, 회계사 등 분쟁 조정 전문가들이 수 개월간 노력해 마련한 것으로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으로선) 거액의 금융비용을 들여 로펌만 배불리는 식으로 갈 텐데 그게 맞는지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배상에 따른 은행의 자산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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