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등록금 동결’ 주문에도…지방대가 등록금 올리는 이유

국가장학금보다 등록금 인상분 많고
수도권 증원에 비수도권 학생 모집난
“정부 지원 적어…교육환경 개선 시급”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가한 대학 총장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등록금이 2009년 이후 사실상 동결된 가운데 최근 비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 수 감소 여파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한 데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정 한도가 올라간 게 영향을 미쳤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일부 사립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학기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부산에 있는 경성대(5.64%)와 영산대(5.15%), 광주 조선대(4.9%), 대구 계명대(4.9%), 경동대(3.758%)가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193곳 중 17곳(8.8%)이 등록금을 올린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 있다.

대학 재정난은 비수도권에서 더 심각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립대 예상운영손실 분석’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9개 대학에서 94억 5000만원, 비수도권 44개 대학에서 1590억원의 운영손실이 예상됐다. 총 예상손실액 1684억 5000만원 중 비수도권이 94.4%를 차지한다.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는 등록금 감소가 꼽힌다. 등록금은 대학 운영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지방 사립대 등록금 수입은 2020년에 비해 17.5% 감소하고 2040년에는 45.1%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첨단 학과 증원으로 20여년 만에 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면 비수도권 대학들은 학생 모집이 더 어렵다고 전망한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을 따르는 것보다 인상이 이득이라는 계산도 깔렸다. 법정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해지는데, 올해는 5.64%로 역대 최고치다.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금을 줘서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인상 상한선이 높아지다 보니 대학들이 이 지원금을 포기하고 인상을 택하는 것이다. 15년 만에 등록금을 올린 조선대의 경우 등록금 동결로 받는 국가장학금Ⅱ 지원금은 약 22억원이지만, 등록금을 올려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6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적다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지방대 총장은 “정부 지원금이 서울보다 훨씬 작아서 등록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글로컬대 같은 정부 사업 선정에 불리할까 봐 걱정도 되지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인구 감소 시대에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 재정을 메우는 건 한계가 있다”며 “지방대는 수익 다각화도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