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원점 재검토...노후성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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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서 주민 간담회…“불필요한 규제 쳐낼것”
“위험성 기준에 자기 집 위험해지길 바라는 상황”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설명듣는 윤석열 대통령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설명듣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3.12.2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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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기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개발 규제를 완화해 도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노후화가 심한 서울 강북 지역 등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약속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