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서울 행정개편, 재원 더 모여” vs “북한과 맞닿아 안보 위협”

예결특위 비경제부처 심사
김포 편입·지역화폐 예산 공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여권의 김포 편입 주장으로 시작된 ‘메가시티’ 구상과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각 부처 장관에게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구축의 정당성을 구하는 질의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포 서울 편입 시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맞섰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에서 “서울이 행정 개편으로 발전하면 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쓸 수 있는 재원이 더 모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울 편입 논의를 반대하느냐 물었다. 이 장관은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다 같이 잘 살아야 하는 방안으로 편입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메가시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세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포가 서울에 편입하게 되면 한강을 끼고 그야말로 북한과 직접 맞닿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에게 상당한 안보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김포와 북한 사이의 강폭이 좁은 곳은 700~800m 정도”라며 “수도 서울의 북한의 박격포탄이 떨어지거나 북한의 기관총 총탄이 떨어졌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서울시민이 피해를 받으면 세게 대응을 하고 김포시민은 적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사 작전상 큰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지역화폐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가 지원하고 지역 예산이 충분하면 지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국가 재정을 한 푼이라도 효율적이고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이것을 국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총 190개 지자체 중에서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예산만 가지고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곳이 무려 188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