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뭉치는 특별자치시도…“특별법 제·개정 공동 대응”

김정호 기자
수정 2023-11-02 13:37
입력 2023-11-02 13:37
강원·제주·세종·전북 기관들 잇달아 협약
2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강원, 제주, 세종, 전북 광역의회는 지난 1일 제주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특별자치시·도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시·도 재정 및 세제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 또 특별자치시·도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은다. 권혁열 강원도의장은 “규제 혁신은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양받고, 지역이 책임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이뤄진다”며 “이번 협약은 살기 좋은 특별자치시·도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제주, 세종, 전북 교육청은 이달 중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들 기관은 지난달 23~24일 실무협의회를 발족하고 특별법에 담길 교육 분야 특례 발굴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간 상호 협력하며 특별법 교육 특례 발굴, 정보 교류 등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선 7월에는 강원, 제주, 세종, 전북 광역지자체가 협약을 맺었다. 이후 실무진이 수차례를 정례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 대전·세종, 전북, 제주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분권을 주제로 한 포럼을 지역별로 돌아가며 열며 특별자치시·도가 나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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