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 尹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 확산’에 예산 8억원 넘게 편성

정부, 2024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 신설
청소년·학생 대상 통일골든벨 내용도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정권의 대북 관련 기조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없애고 현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과 ‘자유민주평화통일담론’ 기조를 확산하겠다는 시민단체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3년부터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매년 교부해왔다. 올해 역시 총 8억 9700만원을 교부했지만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반면 통일부는 2023년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 속에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18개 시민단체에 20억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중 일부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한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또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2016년 당시 야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또 2024년에는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사업을 신설해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 확산’ 사업에 8억 8600만원의 예산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반한 평화통일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평통에서 진행하는 청소년·학생 대상의 통일골든벨 기본학습프로그램 내용 또한 지난 정부가 내세운 ‘평화로운 한반도와 통일 준비’ 대신 ‘북한 인권’을 강조한 구성으로 상당 부분 대체됐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단체 카르텔을 외치며 시민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마치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강조해왔다” 며 “하지만 정작 정권과 코드가 맞는 시민단체에는 29억원의 보조금을 새롭게 편성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