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오르면 205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최대 0.6%포인트 하락”

한국은행 보고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따라 대응하면 GDP 증가율 0.4~0.6%포인트 하락”
“‘탄소집약적 산업’ 동남권·호남권 등이 수도권보다 타격 커 … 비수도권 탄소배출 효율 높여야”

국회 앞 퍼포먼스 하는 그린피스와 청년환경 단체 국회 앞 퍼포먼스 하는 그린피스와 청년환경 단체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국회 앞에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청년환경단체 회원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세대의 짐을 탄소 형벌로 표현하며 정치인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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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이 2050년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최대 0.6%까지 끌어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기계와 석유화학 등 탄소 집약적 산업이 집중된 동남권과 호남권 등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하락 폭이 더 클 것으로 관측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저감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오르면 동남권·호남권 등의 경제 타격 수도권보다 커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이슈분석 :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녹색금융협의체)의 시나리오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2021~2050년 연평균 0.6%포인트 하락하며,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된 국제협의체다. 한국은행은 2019년 11월에 가입했다. NGFS는 저탄소경제 이행 경로를 ‘탄소중립(Net Zero 2050)’, ‘2도 이하(below 2°C)’, ‘산발적 탄소중립(divergent Net Zero)’, ‘지연된 이행(delayed 2°C)’, ‘각국의 배출 감축목표(NDCs)’, ‘현재 정책(current policies)’ 등 6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중 ‘현재 정책’이 유지되는 경우를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가 ‘탄소중립’과 ‘2도 이하’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와 비교·분석했다.

원전 발전 확대와 산업생산 감소, 무공해차 감소 등으로 2022년 온실가스 감축량이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6억 5450만t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요 배출원인 화력발전소. 서울신문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은 동남권이 가장 컸다. 이어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의 순이었다.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컸다. 특히 동남권의 GDP 감소 폭은 수도권의 3배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보다 GDP 감소 폭이 작은 지역은 제주도 한 곳에 그쳤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산업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고탄소산업으로 섬유·가죽, 기계·운송장비, 전기·가스, 비금속광물제품, 폐기물, 운수, 금속제품, 석유화학 등을 꼽았으며 이중 전기·가스, 비금속광물제품, 폐기물, 운수, 금속제품, 석유화학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30년간 온실가스 3.8톤 늘어 … 소득 증가에 탄소배출량 6.5톤↑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성 개선 등의 노력으로 1990년부터 2021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3억 7000만톤 줄였다. 그러나 이 기간 늘어난 인구와 폭발적으로 증가한 소득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1톤, 6.5톤 끌어올려 이 기간동안 온실가스는 3억 8000만톤 증가했다.



연구를 담당한 배한이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기술 발전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이 상당 폭 개선될 경우 탄소중립 및 2도 이하에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하락 폭이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제성장 뿐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비수도권에서 주력산업의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