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은 단식투쟁 중인 야당 대표의 체포를 원한다’ (NYT)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 및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보도했다. 특히 NYT는 이 대표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한 후 여러 범죄의 수사 대상이 됐다고 짚었다.

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09.18. 뉴시스

NYT는 이날 ‘한국 검찰은 단식투쟁 중인 야당 대표의 체포를 원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대표가 응급 이송된 직후 한국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고,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법무부는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국회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09.18.뉴시스

NYT는 이 대표가 대선 패배 후 일련의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 독재’ 윤 정권이 정적(政敵)을 협박하고 명예에 흠집을 내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단식 투쟁을 시작했는데, 이는 군부 독재 시절 자주 사용된 정치적 항의의 수단이라고 매체는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현 정권을 겨냥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 지켜내기 위해 맨 앞에 서서 사즉생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정권에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 당 대표 손 잡은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2023.09.19. 공동취재

NYT는 특히 이 대표와 야당이 물가 폭등,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문제로 윤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은 집권 후 북한과의 협상 및 화해를 중시했던 문재인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되돌리려 했으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에 반대하는 등 낮은 지지율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NYT는 끝으로 윤 대통령이 최근 몇 주간 진보적인 정적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적 중 일부가 북한과 공모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반국가세력’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비난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아울러 영국 로이터 통신도 같은날 이 대표의 단식과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소식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대표가 단식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과 언론 자유 억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실패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