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교사 위축 없도록 관련 수사 시 교권 충실 보장해야”

“학교 현장 특수성과 직무 중요성 반영해
교육적 판단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에 배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8.23 홍윤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때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장관은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