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 위한 담화문 발표 [서울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8.23 홍윤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 총리,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8.23 홍윤기 기자

한편 총리실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홍윤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