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보통합’ 영유아 보육 교육부로 일원화…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민의힘·교육부 당정 협의
복지부->교육부, 시도->시도교육청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야교유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논쟁을 매듭짓고자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가 맡았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중앙 단위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민의힘 자력 추진이 불가능해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이전부터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해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은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당정 협의의 큰 방향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어느 곳에 다니더라도 0세부터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