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민 눈높이 못 미치는 ‘재난방송’ 통합특별법 연내 제정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형 수해와 지진 등 재난방송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가칭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5일 “여러 개별법으로 산재된 재난방송 관련 규제와 지침을 통합해 효율적인 재난방송 관리를 위해 하나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난방송지원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전문채널 2사와 함께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양천구 SBS 목동사옥을 찾아 재난방송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검토 중인 재난방송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통위 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기상법 내 재난방송 관련 조항 등에 흩어진 재난방송 관련 조항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규제 체계는 유지하되 지원 기준을 확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방송이 가능해지도록 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