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교권 추락 원인 학생인권조례”[서울포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5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25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5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5안주영 전문기자

윤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 확보하고 학폭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