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책임자들 변명하는 데 급급”

백승주 교수 CBS라디오 출연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7.16 홍윤기 기자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책임자들이 변명하는데 급급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에서 “오송 지하차도는 2019년 침수 지하차도로 분류가 됐다”며 “지자체와 담당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범위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변명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들이) 지금 제도상 통제를 꼭 강제로 할(게)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역설적으로 공무원의 재량에 여유를 둔 것이다. 당연히 통제를 전제로 하고 긴박하고 특별히 어떤 경우에 한해서 통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행정·소방·경찰·감리 등 여러 기관의 재난에 대한 안이한 생각이 정말 안타깝게 한줄로 이어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당국의 대응시스템 붕괴를 지적했다.

진행자가 “흥덕구청에서 ‘매뉴얼대로 하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교통 통제를 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변명을 했다”고 하자 백 교수는 “사실은 이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는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제조, 관리, 공사 중에 발생하는 중대 시민재해도 있다”며 “당연히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라고 심각성을 피력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