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개선 필요” [서울포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2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날 박 의장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인 45만3천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천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윤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