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요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기업들이 실수로라도 IRA 보조금 지급 요건을 위반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말에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내고 “핵심 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아예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제시다.
만일 미측이 핵심 광물 조달이 불가한 중국 기업 이름이나 범주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다면, 현대차와 기아 등 우리 기업들은 의도치 않게 세액공제 지급 요건을 위반할 수 있다.
또 현재의 모호한 법으로는 중국 기업 전부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미국 업체들도 중국산 핵심 광물 전체를 배제하고 전기차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또 우리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세액공제를 주는 것과 관련해 더 많은 핵심 광물 수출국을 대미 FTA 체결국 명단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