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자금 대출 무이자 대상 줄이자”...민주당안은 대중영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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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원회에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자 면제는 학생의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정 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40만원 이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는다. 앞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안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기준 월 소득 1024만원)이하 대학생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당정 안은 이를 5구간(540만 964원) 이하로 낮춰 적용 대상을 축소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며 “1~5구간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 차상위 가구는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저소득층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장학금과 저리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김기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 현장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