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국 평균 집값 더 내릴 것”

강남 등 올라 가격 개별화 국면
전세보증금 반환권 개편 강조
‘에스크로’ 도입할 계획은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출장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5.26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집값과 관련해 “전국 평균적으로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원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집값이 더 내릴 것인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는 중인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균적으로는 금리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국 집값은 평균적으로 40%가량, 체감으로 2배 이상 올랐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해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20∼30%, 체감으로는 절반 정도 떨어졌다는 것이 원 장관의 진단이다.

다만 원 장관은 “가격이 개별화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요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부동산 하락세가 계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구 등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지난 시기 문제점은 특정 수요가 몰리는 문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전체를 좀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니 더 오른 측면이 있어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많이 했다”면서 “공급을 늘리거나 심리적으로 몰리는 데 금융을 공급하는 등 그런 부분을 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제도 개편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최소한의 담보 가치도 없는데 시세에 대한 보증금을 다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댈 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금융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가능한 정책도구나 금융수단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다양한 처지와 심리도 분석한 뒤에 국민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